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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현금 이렇게 뽑아야 안전합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1000만원 이하도 걸리는 이유

by digester 2024. 5. 19.

최근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세금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금을 출금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인 염지훈 전문가가 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현금 출금 방법을 알려드린 유튜브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는 세금 회피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안전한 현금 출금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세금 문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천만 원 이하로 출금하면 괜찮다? X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출금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영상의 주인공은 친구가 부모님의 돈을 1천만 원 이하로 출금하면 괜찮다는 잘못된 정보를 보고, 매주 900만 원씩 현금을 출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국세청은 반복적인 현금 출금을 주목하고 조사할 수 있으며,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현금 출금의 결과 -> 상속세 조사

속세 조사 중 한 사례에서, 10년 동안 매주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출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 출금된 금액의 용도를 조사했고, 상속인들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결국 상세하게 세무 조사를 진행합니다.

상속세는 10년간 조회

국세청은 상속인들의 계좌를 10년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상속인들이 출금한 현금을 특정인에게 입금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증여세,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만들며, 더 큰 세금 부담을 안게 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 FIU의 중요성

은행은 고객의 거래를 분석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합니다.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이라도 반복적이고 일정한 금액의 출금은 의심 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FIU는 이러한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며, 이는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의 조언: 분산 출금의 필요성

여러 은행으로 금액을 분산시켜 출금하는 것이 의심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에서 300만 원, 국민은행에서 200만 원, 농협에서 300만 원을 출금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은행에서 반복적으로 큰 금액을 출금하는 것보다 의심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는 전문가와 상담: 올바른 세금 해결 방법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지훈 세무사는 절세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며, 필요할 경우 직접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입금도 동일한 위험성: 반복적인 입금의 문제

입금 또한 1천만 원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됩니다. 반복적이고 일정한 금액의 입금도 의심 거래로 분류되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출금과 마찬가지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 사례: 10억의 반복적인 인출 -> 15억 세금 폭탄

어떤 병원에서 매일 3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입금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10억 원 이상의 세금 폭탄으로 이어졌습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와 기타 세금으로 인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취득이나 예금 잔고 증가와 같은 자산 증식은 과세 관청을 속일 수 없는 일입니다. 소득 없이 재산을 형성하면 누구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현금 출금이나 입금과 마찬가지로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론

현금 출금의 올바른 방법

  1. 한 계좌가 아닌 여러 은행으로 나누어 출금하기: 한 은행에서 반복적으로 큰 금액을 출금하는 것은 매우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 은행으로 나누어 금액을 분산시켜 출금하면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금액을 다양하게 조정하기: 매번 같은 금액을 출금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다양하게 조정하여 출금 빈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3. 동일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출금하지 말 것

세금 회피의 결과

염지훈 세무사는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합니다. 한 사례에서는 상속세 조사를 통해 10년간 15억에서 20억 원을 현금 출금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은 국세청의 조사로 인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병원에서 매일 3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입금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결국 10억 원 이상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적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